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임야의 활용방안 마지막 다섯번째로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계획을 올린다. 국가에서는 국유림의 지속적인 확대-확보를 위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사유림을 매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이런 지역에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산주로서는 국가에로의 매각.. 산지전용(석산개발) 2017.03.04
석산개발 허가기준 가현리사람들 글관련입니다. 석산개발의 허가조건 구 분 허 가 기 준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지역은 해당 산지의 표고의 70% 이하일 것. 다만, 채취 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산지의 표고가 300m 미만인 경우.. 산지전용(석산개발) 201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