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임야의 활용방안 마지막 다섯번째로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계획을 올린다.

 

국가에서는 국유림의 지속적인 확대-확보를 위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사유림을 매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이런 지역에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산주로서는

국가에로의 매각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임야의 활용 방안

[글 게재 순서]

임야의 활용방안 1 - 임야개발/활용의 기초

임야의 활용방안 2 - 농림업인의 임야 활용방안

임야의 활용방안 3 - 일반인의 임야 활용방안

임야의 활용방안 4 - 산지매수청구권의 행사

임야의 활용방안 5 -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2011년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산림청]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을 위해 국유림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도 록 확대하여 현재 24%인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임업선진국 수준인 32%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유림, 제주도 곶자왈 지역내의 사유림, 소양강 탁수저감을 위한 토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오니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파시고자 하는 분은 해당 임야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녹지환경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사유림 매수계획

구 분	계	북부지방 산림청	동부지방 산림청	남부지방 산림청	중부지방 산림청	서부지방 산림청	제주특별 자치도
면적(ha)	13,006	510	502	2,200	3,501	6,248	45
예산(백만원)	85,610	6,000	2,700	11,000	28,855	31,430	5,625

※ 국유림 관리소별 매수계획 : 붙임1 참조

 

□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경영임지

o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유림

o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산림

o 입지여건이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2.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o 선흘 곶자왈 내의 산림(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o 한경 곶자왈 내의 산림(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청수리)

3. 소양강 탁수 저감을 위한 소양강 상류 지역의 토지

o 양구군(해안면), 홍천군(내면), 인제군(서화면 또는 가아리)의 산림 안에 있거나 산림 인근에 있으면서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토지

4.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

o 백두대간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내 토지

5.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하지 않는 산림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 (관리소)

→

현지확인 (관리소)

→

매입여부결정 및 통보 (관리소→소유자)

→

매매 협의 (관리소↔소유자)

→

감정의뢰(토지․입목일괄감정) (관리소→감정법인)

→

가격결정 (관리소)

→

매매계약체결 (관리소↔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지급(계좌입금) (관리소↔소유자)

 

2. 매수가격결정

- 감정평가법인 2개(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 그 보조금을 참작하여 공제하도록 감정평가를 받아 매수

 

□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 팔려고 하는 임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제주도는 제주도청 녹지환경

과)를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FAX 로 감정평가 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를 제출

2. 접수기간 : 연중

 

□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개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예산형편 및 활용 측면에서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국유림관리소(제주도는 제주도청 녹지환경과)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010. 12. 23.

산 림 청 장

 

 

.

 

 

<붙임 1>

 

국유림관리소별 매수계획

(단위 : ha, 백만원)

관리소별	합계		산림경영임지		소양강탁수저감		백두대간토지		산림서비스림 (곶자왈)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합계	13,006	85,610	12,946	77,985	10	1,500	5	500	45	5,625
북부청	510	6,000	500	4,500	10	1,500	0	0	0	0
춘천	120	1,070	120	1,070
홍천	115	1,730	110	980	5	750
서울	120	1,200	120	1,200
수원	70	700	70	700
인제	54	945	50	345	4	600
양구	31	355	30	205	1	150
동부청	502	2,700	500	2,500	0	0	2	200	0	0
강릉	70	350	70	350
양양	50	250	50	250
평창	100	500	100	500
영월	110	550	110	550
정선	40	200	40	200
삼척	100	500	100	500
태백	32	350	30	150			2	200
남부청	2,200	11,000	2,200	11,000	0	0	0	0	0	0
영주	400	1,596	400	1,596
영덕	450	1,795	450	1,795
구미	700	3,990	700	3,990
울진	50	199	50	199
양산	600	3,420	600	3,420
중부청	3,501	28,855	3,500	28,755	0	0	1	100	0	0
충주	1,200	9,192	1,200	9,192
보은	1,201	7,398	1,200	7,298			1	100
단양	500	3,265	500	3,265
부여	600	9,000	600	9,000
서부청	6,248	31,430	6,246	31,230	0	0	2	200	0	0
정읍	1,100	5,500	1,100	5,500
무주	1,248	6,430	1,246	6,230			2	200
영암	1,100	5,500	1,100	5,500
순천	1,500	7,500	1,500	7,500
함양	1,300	6,500	1,300	6,500
제주도	45	5,625	0	0	0	0	0	0	45	5,625

※ 산림경영임지 매수예산단가(평균) : ha당 5백만원

 

 

<붙임 2>

 

매수기관별 관할지역ㆍ주소ㆍ전화번호

매수기관	관 할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	춘천․양구․인제․홍천․수원․서울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우) 220-937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 원주지방합동청사 2층	T)033-738-6150～3 F)033-738-6200
춘천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춘천시․철원군ㆍ화천군, 경기도 가평군	우) 200-824 강원도 춘천시 오수버들길1	T)033-240-9920～5 F)033-240-9919
홍천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원주시․홍천군․횡성군	우) 250-809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93	T)033-439-5520～3 F)033-433-7706
서울국유림관리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고양시․파주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	우) 136-1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도서관1길 20	T)02-3299-4530～3 02-3299-4540～3 02-3299-4550～3 031-858-0643 F)02-967-4871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기도 수원시․안양시․평택시․안산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이천시․용인시․화성시․안성시․여주군․양평군․광주군	우) 441-35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산길14	T)031-240-8910 031-240-8912～8 F)031-240-8941
인제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인제군	우) 252-80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352-1	T)033-460-8020～5 F)033-461-6580
양구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양구군	우) 255-806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 503-1	T)033-480-8522～4 F)033-480-8515
동부지방산림청	강릉․평창․영월․정선․삼척․태백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우) 210-922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교2동 420-1)	T)033-640-8530～3 F)033-642-4942
강릉국유림관리소	강원도 강릉시	우) 210-862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236	T)033-660-7709～14 F)033-661-8326
양양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우)215-803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107-2	T)033-670-3021～8 F)033-671-1805
평창국유림관리소	강원도 평창군	우) 232-912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2리 427-3	T)033-330-4025 F)033-333-2602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영월군	우) 230-809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311-1	T)033-371-8120～6 F)033-373-1341
정선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정선군	우) 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6-1	T)033-560-5520～7 F)033-562-5473
삼척국유림관리소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우) 245-83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4리 400	T)033-570-5220 F)033-572-7915
태백국유림관리소	강원도 태백시․삼척시(하장면에 한한다)	우) 235-010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34	T)033-550-9950～2 F)033-552-9062

매수기관	관 할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남부지방산림청	영주․영덕․구미․양산․울진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우) 760-310 경북 안동시 옥동 1230-2	T)054-850-7730 F)054-850-7777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안동시․영주시․문경시․의성군․예천군․봉화군	우) 750-020 경북 영주시 가흥동 1346-1	T)054-630-4020 F)054-632-1286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포항시․경주시․영천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우) 766-810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464-1	T)054-730-8120 F)054-732-9420
구미국유림관리소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ㆍ구미시ㆍ김천시ㆍ상주시ㆍ고령군ㆍ군위군ㆍ성주군ㆍ청도군ㆍ칠곡군	우) 730-140 구미시 오태동 740	T)054-712-4110 F)054-464-8529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군․울릉군	우) 767-802 울진군 울진읍 읍내3리 246	T)054-780-3920 F)054-783-1049
양산국유림관리소	부산광역시와 경남 울산시․김해시․창원시(창원․마산․진해)․밀양시․양산시․창녕군․함안군	우) 626-860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207	T)055-370-2740 F)055-383-4304
중부지방산림청	충주․보은․단양․부여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우) 314-170 충남 공주시 봉정동 143-3	T)041-850-4031 F)041-850-4039
충주국유림관리소	충북 충주시․진천군․괴산군․음성군ㆍ증평군	우) 380-150 충북 충주시 단월동 2-3	T)043-850-0320 F)043-854-6105
보은국유림관리소	충북 청주시․청원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	우) 376-805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67-7	T)043-540-7050 F)043-540-7020
단양국유림관리소	충북 제천시․단양군	우) 395-805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8-1	T)043-420-0330 F)043-423-1256
부여국유림관리소	대전광역시와 충남 천안시․공주시․계룡시ㆍ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금산군․연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예산군․태안군․당진군ㆍ홍성군	우) 323-800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65-9	T)041-830-5030 F)041-835-1995
서부지방산림청	정읍․무주․영암․함양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우) 590-872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산97-3	T)063-620-4630 F)063-635-4609
정읍국유림관리소	전북 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전주시․완주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우) 580-800 전북 정읍시 상동 271-91	T)063-570-1920 F)063-570-1925
무주국유림관리소	전북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우) 568-804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26-3	T)063-320-3620 F)063-320-3680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광역시와 전남 목포시․나주시․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ㆍ장흥군	우) 526-833 전남 영암군 도포면 입비동길1	T)061-470-5320 F)061-471-2151
순천국유림관리소	전남 광양시․순천시․여수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	우)540-230 전남 순천시 교량동 608-13	T)061-740-9320 F)061-740-9329
함양국유림관리소	경남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 676-803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74	T)055-960-2520 F)055-960-256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우)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T)064-710-6763 F)064-710-6769

 

 

<붙임 3>

 

매 도 승 낙 서 (단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승낙면적	비고
본인 소유인 상기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2011 . . .       승낙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국유림관리소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출처] 임야의 활용[5]-산림청의 사유림 매수|작성자 가야